▶농막 (農幕) ◀
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
농막으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약6평-컨테이너정도]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
[시군조례참조]
■토지이용계획
생산관리지역(2013-05-30)(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맹지[ 盲地 ]◀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사람은 다닐 수 있고
차량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토지인 경우가 많다.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타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뒤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만약 도로 2m 이내에 접하였더라도
자동차가 필요한 건축물이라면 주차장법에 의거,
도로가 4m 이상이 되어야 지을 수 있다.
맹지의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19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통로를 개설할 때는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구거[ 溝渠 ]◀
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그리고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은 도랑.개울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수로의 부지를 말하며, 공유수면에 속한다.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뜻한다.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폐 구거부지의 경우 양여나 매각을 통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할 수도 있다
[시군조례참조]
◑관계법령허용.당해조례허용.법령에서제한적허용.해당조례에서선택적허용.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제외)
• 창고시설(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에 한함)
• 공장 중 일부(도정공장 · 식품공장과 읍 ·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중 일부)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그 외 다수
[시군조례참조]
■송지리[ Songji-ri , 松芝里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에 있는 리(里)이다.
마을이 언덕에 자리잡고 있고 중평천의 지류가 흐른다. 자연마을로는 망정, 샛골, 솔안, 참샛골이 있다. 망정은 송지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마을에 느티나무 정자가 있어 행인들이 쉬어갔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샛골은 마을 위치가 솔안과 망정 사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솔안은 마을 앞에 소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소에 처녀가 빠져 죽었는데, 밤이 되면 소 옆에 있는 바위가 울었다 하여 넉바우라 불린다. 참샛골은 마을이 골짜기에 위치하며 찬 샘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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