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2013-05-30)(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5-04-03)(승인지역1호)<수도법> 묘터로 적합합니다
▶구거[ 溝渠 ]◀
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그리고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은 도랑.개울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수로의 부지를 말하며, 공유수면에 속한다.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뜻한다.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폐 구거부지의 경우 양여나 매각을 통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할 수도 있다
[시군조례참조]
▶맹지[ 盲地 ]◀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사람은 다닐 수 있고
차량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토지인 경우가 많다.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타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뒤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만약 도로 2m 이내에 접하였더라도
자동차가 필요한 건축물이라면 주차장법에 의거,
도로가 4m 이상이 되어야 지을 수 있다.
맹지의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19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통로를 개설할 때는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관계법령허용.당해조례허용.법령에서제한적허용.해당조례에서선택적허용:
자동차관련시설.운수시실.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처리시설.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묘지관련시설.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관광휴게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됨].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안됨].교정및국방군사시설.
동,식물관련시설.장례시설관련.자원순환관련시설 등 가능합니다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창고시설
• 숙박시설(면적합계 660㎡ 이하, 3층 이하에 한함)
• 공장 중 일부(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것 등)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그 외 다수
[시군조례참조]
■황산리[ Hwangsan-ri , 黃山里 ]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에 있는 리(里)이다.
마을이 언덕지대에 자리잡고 있으며 황산저수지가 있다. 자연마을로는 가산, 황전, 시누물, 갓마, 보수동이 있다. 가산은 마을 뒤에 높은 산이 있고 그 앞에도 낮은 산이 있는 곳에 마을이 생겼다하여 생긴 이름이다. 황전은 흙빛이 누렇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시누물은 이 마을 식수로 쓰는 뒷산 중허리에서 맛좋은 물이 솟아나 사람키로 세길이나 되는 깊은 샘이 있다하여 생긴 이름이다. 갓마는 시누물에서 바깥쪽에 있다하여 생긴 이름이다. 보수동은 조선 말기에 파평 윤씨들이 동수목이 있는 곳에 터를 잡고 잘 보호하자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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