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기타(문경향교대성전(문화재자료제132호)지방지정문화재로부터300미터이내의지역)<문화재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맹지[ 盲地 ]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사람은 다닐 수 있고
차량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토지인 경우가 많다.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타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뒤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만약 도로 2m 이내에 접하였더라도
자동차가 필요한 건축물이라면 주차장법에 의거,
도로가 4m 이상이 되어야 지을 수 있다.
맹지의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19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통로를 개설할 때는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구거[ 溝渠 ]
지목 중 하나로,
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그리고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은 도랑.개울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수로의 부지를 말하며, 공유수면에 속한다.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뜻한다.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폐 구거부지의 경우 양여나 매각을 통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할 수도 있다
[시군조례참조]
■자연녹지지역[ 自然綠地地域 ]
건폐율20%용적율50%~100%이하
[시군조례참조]
■교촌리:
주흘산 남쪽 끝에 위치해 있다. 자연마을로는 교촌(校村), 구름골, 탑골 등이 있다. 교촌은 공립지방학교의 구실을 하던 향교가 있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향교골이라고도 불려졌다. 구름골은 8·15 광복 전까지만 해도 근처에 못이 있어서 아침으로 항상 구름과 안개가 싸여 있는 것처럼 보여 신비스럽게 생각되어 부르게 된 이름이다. 탑골은 탑이 있었던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탑의 유래는 확실치 않으나 고려말 원종 때 안유의 후손 안수위라는 선비가 이곳으로 이주 정착하여 자기 조상을 추모하는 뜻에서 탑을 쌓았다는 전설이 있다. [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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